토지의 공공임대에 관한 의견

최근 토지임대부 아파트부터 택지임대제도, 토지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토지의 공공임대제도를 시대에 따라 논의하였다. 토지의 공공임대제도는 특히 대도시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택지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분양주택’의 형태로 2009년에 도입되었다.9) 이러한 제도는 토지를 소유에서 이용으로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며,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5,163). 그리고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개인이 아닌 공공에서 공유할 수 있다.

 

토지의 공공임대제도에 대한 지지 의향은 과거 조사에 비해서 낮았다. <그림 4-10>에서 보듯이 지지도가 1985년 63.4%,  2006년 84.1%로 높아졌으나, 2020년에 49.3%로 많이 낮아졌다.

 

2020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려는 의향이 49.3%로 빌리지 않겠다는 30.0%보다 높았다. 다만, 다른 세대와 달리 에코 세대는 토지 임대와 그러지 않겠다는 의향이 각각 35.0%, 35.5%로 나타났다. 에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소유권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이 세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베이비붐과 프리 베이비붐 세대가 토지의 공공임대 시장의 주요 수요층일 수 있다.

 

 

토지 임대 최소기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30년이 2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년이 29.1%, 50년 이상이 20.1%, 10년이 18.4% 순이었으며, 대체로 중·단기보다 장기를 선호하였다. 반면, 에코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토지 임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선호하였다. 2006년 조사에서는 20년이 35.4%로 가장 높았고, 10년이 30.7%로 그다음이었으며, 세대 간 차이는 미미하였다. 1985년 조사에서는 10년이 44.1%로 가장 높았고, 20년이 29.4%였다. 따라서 1985년과 2006년보다 토지를 보다 장기간 임대하는 경향으로 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