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의 축적에 관한 의견

부동산 보유세는 1995년 1.8조 원, 2000년 2.1조 원, 2006년 4.5조 원, 2019년 15.4조 원이었다(국세청, 1995-2019; 행정안전부, 1995-2019)8). 세수 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은 각각 2.4%, 1.8%, 2.5%, 4.0% 수준이었다. 참고로 2019년 소득세와 법인세 비율은 각각 21.8%, 18.8%이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양도소득으로 추정해 보면, 2009년에 33.7만 건, 22.6조 원에서 2019년에 19.1만 건, 15.4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평균 양도소득은 2009 년 67.1백만 원에서 2019년 80.4백만 원으로 늘었다(국세청, 2009; 2019).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에 따르면, 보유세 중 재산세 부과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51.1%로 높다는 의견(48.9%)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 부동산이 없고,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재산세 부과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또 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다(<표 4-8>참조).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로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재산세와 비슷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 부동산이 없고,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특히, 가구 소득 분위에서 그 찬반의 격차가 두드러져 소득 하위계층의 74.4%가 찬성하였으나, 상위계층은 58.0%였다.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반대 36.1%보다 현저히 높았다(<표 4-9> 참조). 대상 확대와 유사하게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 부동산이 없는 응답자가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이 66.5% 가 찬성하였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2020년 조사와는 다르게 2006년 조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세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6년 조사에 서는 부과기준과 세율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전체의 38.8%, 36.0%로 낮다고 응답한 19.6%, 22.7%보다 많았다(<표 4-10> 참조).

 

 

지난 1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식이 완화에서 강화 필요로 변하였다. 그러나 언론 기사는 여전히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정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언론기사 1.3만 건중 긍부정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988건이었다. 이 중, 76.0%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부정 경향이었다.

 

그리고 불로소득 중 부동산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높다고 의견이 전체 의 58.7%였다(<그림 4-7> 참조). 이 같은 의견은 2006년 54.9%에 비해 약간 증가 하였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가 낮은 편으로 인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보유세의 누진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과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나, 그 효과를 높게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에 종합부동산세는 53.4%, 양도소득세는 52.7%, 재산세는 37.2%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투기 방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1979년 77.9%, 1985년 77.6%, 2006년 51.5%, 2020년 52.7%로 많이 감소하였다(<그림 4-8> 참조).

 

이같이 부동산 과세를 통한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전체의 76.0%가 인식하였다. 이는 3.0점이고,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 8개 중 4번째로 높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부동산이 없는 응답자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부동산 과세의 미흡을 원 인으로 더 많이 꼽았다. <그림 4-9>에서 보듯이 프리 베이비붐과 에코 세대가 각각 66.7%와 77.7%, 소득 상위와 하위계층이 각각 71.5 와 78.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