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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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종류, 증인신문, 감정, 서증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9. 07:49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에 대하여 다뤄보려 합니다. 흔히 재판을 할 때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사는 소송을 주도하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주도하여야 하고, 판사는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보다 작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나,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고 B가 A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일 경우, A가 B에게 100만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법원은 당사자들 이 별다른 주장하지 않는 한 A의 청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이 임의로 판결 선고를 다르게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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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신고, 고소 방법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8. 08:51
모욕죄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채팅앱, 온라인 게임 등에서 온라인 접촉이 늘면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어떤 악플러가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심한 욕설과 조롱이 담긴 댓글을 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위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이란?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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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와 유형, 처벌 (아동복지법)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7. 09:23
1. 아동학대란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 복지법 제3조). 더 나아가, 아동학대란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가하는 것 외에 수동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性)학대가 있습니다. (1) 신체 학대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행위로서,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을 밀치거나 던져서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