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한 부의 불평등

1. 부동산 소유와 불로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

 

(1) 세대의 소득과 자산격차

 

통계청(2006,2018)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득은 2006년 2018년 50.7백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다만 각 세대 간 동일 연령일 때 소득을 비교2)하면, 2018년 에코 세대의 소득은 50.7백만 원으로 2018년 에코 세대와 비슷한 연령인 2006년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의 52.1백만 원보다 적었다. 2018년의 베이비붐과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는 2006년의 프리 베이비붐과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득이 높았다.

 

보유 부동산자산 총액은 2006년 4.2억 원에서 2018년 3.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2006년 4.9억 원에서 2018년 3.9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포스트 베이비붐과 에코 세대의 보유 부동산자산 총액은 증가하였다. 에코세대는 2006년 1.6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각 세대 간 동일 연령일 때 보유 부동산자산 총액은 모든 세대에서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감소하다. 그 중, 2018년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 부동산자산 총액이 3.5억 원으로 2006년 베이비붐 세대의 4.9억 원보다 적어, 그 격차가 가장 컸다.

 

2018년 에코 세대의 보유 부동산자산 총액은 2.9억 원으로 2006년 포스트 베이비붐세대의 3.2억 원보다 적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이외 금용과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이 대부분의 세대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2006년에 0.374에서 0.371로 줄어들었으나, 세대별로 방향성이 달랐다.

연령이 높은 프리 베이비붐과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심화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포스트 베이비붐과 에코 세대에서는 개선되었다. 금융소득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부동산소득은 에코 세대에서 불평등이 가장 악화 하였다. 특히 다른 세대와 달리 에코 세대의 보유 부동산자산 총액에 대한 지니계수도 2006년 0.297에서 2018년 0.467로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아 에코 세대 내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평등이 가장 심하였다. 각 세대 간 비슷한 연령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3),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전 세대에 걸쳐 이전 세대보다 개선되었으나, 금융과 부동산소득은 대부분 세대에서 이전 세대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8년 에코 세대의 부동산소득 지니계수는 0.849로 비슷한 연령인 2006년 포스트 베이비붐의 0.662보다 높았다. 이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동일 세대 내에서 토지(부동산)에 의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송하승(2020)은 주택시장 금융화에 따른 부동산의 유동화로 인해서 초기 주택 가격이 높은 지리적 하위 주택시장에서 더 많이 상승하여, 주택가격의 지리적 격차가 심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년 동안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강남 3구가 1기 신도시보다 2.7배 높았다.

 

즉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더 많이 유입될 때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자산이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젊은 세대 내 부동산 소유 불평등이 높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불평등도가 개선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현재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원인일 수 있다(윤덕룡 외, 2019, 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