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의식

1. 사회문제로서 토지가격 상승

 

198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소득지수 등 주요 거시 경제 변수의 증가율은 둔화 또는 감소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부록 그림 1> 참조).

 

1986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6년 임금 지수는 293이고, 주택가격 지수(전국 아파트가격 지수)는 477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임금의 상승률은 둔화하거나 감소하지만,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하여, 임금과 가격 지수 간 격차가 더 커졌다(송하승·이형찬·김선영, 2017, 36-37).

 

이처럼 토지(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이 사회문제인가를 묻는 조사에 대해 ‘문제다’라는 응답이 88.7%로 매우 높았다(<표 3-13> 참조). 나아가 근로소득보다 부동산가격 상승 폭이 큰 것이 사회문제라는 응답은 86.9%였다.

(<표 3-14> 참조)

 

이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프리 베이비붐 세대가 90.3%, 베이비붐 세대가 87.7%,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86.3%, 에코 세대가 85.2%였다. 모든 세대에서 사회문제로 매우 높게 의식하고 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그 의식이 낮았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계층이 88.6%, 중위계층이 87.6%, 하위계층이 82%로 소득이 낮을수록 그의식이 낮았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토지 가격의 지역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현저히 높았다(90.8%).

 

 

집단심층토의 결과, 참여자는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 자체는 사회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주택 투기, 갭투자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는 문제로 인식했다. 이때,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를 ‘1~2채’ 등 적정 보유주택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에코 세대는 보유주택 수보다는 갭투자 등 행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2. 토지가격 상승의 원인

 

과거부터 부동산 투기가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원인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토지가격 상승에 원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1979년 조사부터 2020년 조사까지 ‘일부 사람의 투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투기 외에 현금 대비 토지 투자가 갖는 이점도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토지 부족은 신도시를 계획하던 1985년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순위가 비교적 높았으나, 2006년 이후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대신에 2006년부터 불로소득 환수, 세금 등을 통한 투기 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표 3-16>에서 보듯이 2020년 조사에서 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일부 사람의 투기(89.2%)’, ‘현금 보유보다 토지 보유가 유리해서(88.9)’, ‘대체 투자처 부족(82.8)’ 등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집단심층토의 참여자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낮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에 투자 수요가 몰려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가속했다고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