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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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의 개념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7. 08:13
가. 고등교육 정책적 접근 한계대학은 2018년 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평가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분류 개념이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부터 한계대학을 선별하는 기준(안)을 갖고, 대학을 분류하였다. 한계대학의 선별 기준은 1,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대협)의 기관평가인증 불인증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충원율(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이다(교육부, 2017:18).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계대학은 실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