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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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신고, 고소 방법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8. 08:51
모욕죄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채팅앱, 온라인 게임 등에서 온라인 접촉이 늘면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어떤 악플러가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심한 욕설과 조롱이 담긴 댓글을 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위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이란?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