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대학 지원 및 관리정책 (참여정부)

한계대학 지원과 관리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시행해 온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재정여건 악화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그에 따른 평가가 시행되었고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 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계대학 지원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역대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평가가 있다.

 

본 장에서는 주요 시기별 대학 구조개혁평가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계대학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이전(2003년 이전, 참여정부(2003~2007)), 이명박 정부(2008~2013), 박근혜 정부(2014~2017)부터 시작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5~2017),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18~2020)으로 구분하였다. 각 대학 구조개혁평가 정책에서 한계대학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2003년 이전

 

대학 구조개혁평가 정책의 근간이 된 것은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이었다. 1990년 이후 국민의 정부 전까지 이루어진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은 국립대 학 및 국립 전문대학, 동일 재단 내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합 형태7)였으며 정부정책에 의해 대학 구조조정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민정부 정책 중 대학설립 준칙주의 및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강화 정책이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4대 요건8)의 일정 기준 충족 시 자유롭게 대학 설립이 가능했고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양적 증가를 초래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1999~2003)’에서 고등교육정책으로 처음 등장하였고(교육부, 1999:141), IMF 여파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대두되면서 국립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1998.12.)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첫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다(대한
민국정책브리핑, 2007.11.08.).

 

이후 본 계획은 국립대학 직원 감축, 행정조직 및 기능조정 등 미미한 성과에 그쳐 2000년 12월 ‘국립대학 발전계획’으로 재추진되었다(임연기, 2005:249). ‘국립대학 발전계획’의 정책지표 중 하나인 국립대학의 기능 분화 및 연계체제 구축
에서 대학 통･폐합 및 학과교환이 제시되었고 2003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지원으로 총 148.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책지표별 24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대규모･소규모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400억 원을 지원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3.10.21.).

‘국립대학 발전계획’으로 실제 통･폐합이 진척된 경우는 없었으며 2003년부터 국립대 학과 국립 전문대학 간 통합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립대학은 대구, 경산 지역 사립대학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14). 이 당시에 지금과 같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에 대한 단계적 조치가 등장하는데 이를 적기시정조치라 하며, 자체구조개선 이행계획 제출 명령, 임원과 학교의 장에 대한 직무정지, 임시이사 선임, 학생모집 중지, 학교재산 매각 등이 해당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12).12)

 

참여정부 때부터 부실대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위와 같은 정부 조치 설정과 부실대학 퇴출 시 퇴출 대학 설립자에게 재산 귀속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조선일보, 2017.08.23.). 이처럼 참여정부의대학 구조조정은 학과 및 정원감축 등 양적 규모 축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입생충원과 모집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통･폐합 및 퇴출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