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의식조사 설계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설계

 

1. 조사설계

 

이 연구에서 시행한 본 조사인 설문조사, 집단심층토의, 빅데이터 분석 등 세 조사의 설계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째, 설문조사는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과 현안을 고려하여 문항을 정리하여 지역, 세대, 소득, 부동산 유무 등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 둘째, 집단심층토의는 세대와 부동산 유무에 따라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관련 투자, 문제, 정책,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형태 등을 인터뷰하였다. 셋째, 부동산 관련 언론 기사를 활용하여 시대별 키워드 순위와 특정 정책에 대한 긍정, 부정 경향을 빅데이터 분석하였다.

 

2. 주요내용

 

이 연구의 본조사인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1)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2)은 ① 부동산(투자)에 관한 인식, ② 부동산 문제와 정책에 관한 인식, ③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이다.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시점별 의식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문항을 설계하였다. 지속, 폐지, 신규 조사 문항을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 연구심의회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정리하여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① 부동산(투자)에 관한 인식’에서 여유자금 투자 순위 관련 질문을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2020년에 모두 포함하였다. ‘② 부동산 문제와 정책에 관한 인식’에서 토지 보상금액에 관한 질문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③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에서 부동산감독기구에 관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3. 조사 방법과 표본 할당

 

이번 조사는 지역별 표본 수, 조사 방법 등이 지난 4차례 조사와 차이가 있다(<표2-2> 참조). 이에 따라 시계열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과 방향을 관측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률, 설문의 분량 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전화조사를 병행3)하였고, 표본 수는 2,000개이다.

 

에코(28~41세)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42~56세)는 온라인 조사, 베이비붐(57~65세) 세대는 온라인과 전화조사 병행,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세대는 전화조사로 진행하였다.

 

지역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광역시 이외 지역, 50만 이상 도시와 그 이외 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와 함께 세대를 10세 연령 구분이 아니라 연령에 기반을 둔 ‘사회적 위치(sociallocation)’(Mannheim, 1952; 박재흥, 2005, 172, 재인용)로 구분하였다. 이 조사에서 세대를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등 4개로 구분하였다([부록 1: 세대 구분과 특징]을 참조). 표본수를 고려하여 유의미한 설문 결과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구 소득 할당을 10분 위보다는 상, 중, 하위 3개 구간으로 할당하였다.

 

이 조사에서 가구 소득을 제외하고 지역과 세대에 기반을 두고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는 지역과 세대에 대한 모집단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구 소득을 포함한 지역과세대의 모집단 분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만, 가구 소득은 조사과정에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표 2-3>과 <표 2-4>와 같이 표본을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4. 조사 대상: 개인과 가구, 부동산 유형 등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일반 국민, 즉 개인이다. 다만 앞서 세대의 개념, 구분 등을 살펴보았듯이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의식은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기간 효과 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의 영향으로 형성된다. 전자인 개인 적 성장은 개인이 속한 가족 구성원의 계층적 위치, 가족 상황, 인성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가구 특성을 일부 조사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가구의 부동산자산 유무, 소득 수준, 가족 구성 형태 등이 있다. 후자인 사회적 범주에 따른 세대 구분은 표본 할당에서 반영하였다.

조사의 주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으로 설정하였다. 토지에서 행위로는 경작등 농업(1차 산업), 공장 등 제조업(2차 산업), 상가, 오피스 등 서비스 산업(3차 산업), 주택(주거 복지와 투자) 등이 있다. 이 같은 행위에서 토지는 생산요소일 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와 투자처로서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복합적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복합적 요소로서 토지를 개발, 이용, 관리 관련 제도를 근간으로 제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 상가, 공장 등 토지 위에 정착물과 피상적인 행위들보다는 그 행위를 발생, 유지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주제로 설문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