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에 대한 의식조사 3. 연구틀, 연구 차별성기대 효과

3. 연구 틀

 

이 연구에서는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하여 시계열적인 1차 자료를 생성하는 것과 함께 시대적, 사회경제적 여건도 고려하여 그 결과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1-3>에서 정책 시사점으로 ‘부의 불평등 완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하였다. 조사 단계 중 집단심층토의에서 ‘② 토지 문제와 자산 불평등에 관한 인식’과 ‘④ 토지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국민의식조사에서 ‘III-② 토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에서 ‘① 종합부동산세’를 분석하여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 시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 집단심층토의, 빅데이터 분석의 조사 설계를 설명하였다(제2장 조사 설계).

 

분석의 연령 단위인 세대를 구분하고, 이를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와 집단심층토의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세대별 특징, 시대별 사회경제적 여건, 주요 토지(부동산)정책, 부동산 관련 불평등 등을 조사하여, 설문조사와 집단심층토의를 해석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본 조사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세 개의 장으로 서술하였다. 제3장은 부동산 투자와 시장, 제4장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5장은 공적 재화로서 토지를 주제로 하여 각각에 관한 국민 의식, 태도,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특징에 기초하여 부동산 정책의 방향, 수단, 강도,속도 등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의 정례화의 필요성과 형태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세대 구분과 특징,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표(설문조사), 집단심층토의 가이드라인, 설문조사 결과표 등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4.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그동안 국민의식조사를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4차례 부정기적으로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난 40년간 국민의식 변화를 조사하고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전 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집단심층토의와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현안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정책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연령을 생물학적으로 10세 단위로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기반을 둔사회적 위치로 구분한 세대(世代)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등 4개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대책 등을 마련할 때 목표 달성의 방향, 속도 등을 설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토지 문제에 대한국민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처럼 국민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