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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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사례, 처벌, 입증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08:00
코로나로 인해 가족분들과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수록 평소에는 무심코 흘려 보냈던 윗집의 발망치 소리,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사례 경기도에 사는 홍길동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의 고길동 씨에게 항의를 하기위해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되어 고길동씨는 홍길동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끌어내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19고단4874). 한편, 부산에서는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윗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유모차를 걷어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