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합소득 과세 세율. 세액계산 방법

 

오늘은 증가될 자산가의 금융소득에 대비해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와 절세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소득세 체계와 원천징수제도 

 

우리나 소득세법에는 과세기간 (1월일~12월 31일) 동안 인별로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말(성실신고확인대상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 일정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 금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해 소득자를 대신해 과세 관청에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주 등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배당)소득세를 차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1년 동안 인별로 납부할 소득세 총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잔여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세청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잠정적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거둬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할해 납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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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인별로 연도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고 2천만원 이하인 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이하 세율은 소득세 기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14%의 세 부담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기본세율 (6~45%)을 적용 받습니다.

* 국외 금융소득처럼 국내에서 원청지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법인의 금융소득은 법인세로 신고.납부 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액계산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을 조금만 초과해도 분리과세 대상자보다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급격히 증가해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상당액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 전체금융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최소한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세액보다 많이 산출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해당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득자는 세법상 수입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 1900만원인 개인이 12월 말이 만기인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5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만기인 12월 말에 해지해 이자를 수령한다면 당해 연도의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금융소득 2400만)되지만, 만기일 이후 다음 연도초에 해당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자를 수령한다면 다음 연도의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당해 연도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의 수입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대부분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위해 노력합니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입니다. 하지만 최종 수익률이 받느시 금리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비용의 크기가 금리 차이보다 더 커서 최종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용의 핵심이 바로 '세금' 입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소득 발생 시점을 감안해 금융소득의 수입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등을 활용할 만합니다.